간호사의 불법의료 행위

최초 등록일
2019.05.19
최종 저작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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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불법의료행위란
- 정의, 의료법, 건수, 사례

2 설문조사

3 불법의료행위 단절을 위한 해결방안
- 정부&협회측 해결방안
- 우리가 생각해본 해결방안

본문내용

의료행위란 – 판례에 의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불법의료행위란
1. 무면허에 의한 의료행위
2.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인의 의료행위

불법의료행위란 - 의료법
제27조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제66조 (벌칙)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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