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판례요약보고서 A+ 보고서 (법적판례, 법적판례사례, 보건의약법규및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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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판례의 요약
2. 판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본문내용

1. 판례의 요약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판시사항】
[1]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간호사 甲, 乙이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과 乙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