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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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제

Ⅱ. 본론
1. 위반사례
2. 1과 관련된 법 정리

Ⅲ. 결론
1. 제언 및 대책
2. 제언 및 대책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주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본론
1. 위반사례
[단독]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환자용 속여 마약 투약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대병원의 마약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지난 2월 서울대 의대 교수 12명이 한 동료 교수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과도하게 처방하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소속 간호사가 역시 펜타닐을 환자들 명의로 처방 받아 상습 투여해온 사실이 적발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간호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수개월 전부터 마약류에 속하는 진통제 펜타닐을 환자 이름으로 몰래 대리처방 받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따로 몸이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스트레스 해소 등 본인 만족을 위해 투약을 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투약을 시작했으며 얼마나 투약을 했는지는 확인돼지 않았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4060448359697
https://news.joins.com/article/23015136
전미영 외, 「쉽게 배우는 보건의약 관계법규」, 계축문화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