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산업재해의 의의
2.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3.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4.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개선방안
5.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개선방안
6.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비록 사업장의 작업환경은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사용하는 유해 ․ 위험 기계기구와 화학물질의 종류가 다르며, 재해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종류가 다양하고 작업에 따른 위험성에 차이가 있어, 각각의 기준을 제시하여 위험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1000개가 넘는 조항에 대하여 수규자가 법령을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며 이후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작업방식과 신규물질이 생성되면 위험의 예방기준에 관한 규칙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 또한 현장의 위험성은 작업방식에 따라 다르고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에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완전하게 위험이 제거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예방조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적인 투자는 발생하는 효과에 비하여 비효율적이라는 현장의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기준준수 방법 외에도 사업장의 자체적인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는 자율적 위험관리제도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위험관리제도는 최적화된 예방조치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재해발생시 사업주의 포괄적 책임을 규정하여 사업장의 작업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1. 산업재해의 의의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는 업무에 기인한 부상, 질병, 사망으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간단한 정의와 달리 산업재해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광범위한 개념이다. 과로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환, 육체의 반복적인 과다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불리는 직업병도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 이상의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정진우. (2016). “산업안전보건법”, 중앙경제.
· 고용노동부, (2015),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산재예방보상정책국.
· 김기선, 산업안전보건의 현대적 과제, 노동법학55, 2015.
· 강선희, 사망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책임, 노동법학, 2012.
·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 독일 미국 영국 일본 EU, 한국학술정보, 2013.
· 나민오,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19, 2010.
· 민창욱,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책임과 개인책임-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관계, 노동법연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