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기능주의 관점과 갈등주의 관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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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 상황

2. 이론을 통한 문제 해석
1) 기능주의
(1) 정의
(2) 사례적용
2) 갈등주의
(1) 정의
(2) 사례적용

3. 입장 표명

참고문헌

본문내용

낙태라고 불리는 임신중절은 법적으로 엄연히 불법이다. 통상 말하는 낙태금지법은 『모자보건법』을 의미하며 모성(母性) 및 영유아(嬰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지금도 불법적인 임신중절 수술은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술 받는 자와 수술 하는 자 대다수가 처벌을 피한다. 따라서 이번 메모에서는 현대사회의 문제인 낙태를 기능주의적 관점과 갈등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를 종합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겠다.

1. 문제 상황
2004년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결과,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총 14,939(4.4%)로 전체의 낙태건수의 95.6%가 불법으로 추정된다. 임신중절수술의 주된 이유로 미혼의 경우 미혼이어서, 미성년자,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로 사회경제적 이유 96%, 기혼의 경우 자녀불원, 터울조절, 성감별 등 가족계획의 이유가 76.7%이고, 경제적 어려움은 17.5%이라고 한다.
신경림 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 교수팀은 보건복지부 연구 사업으로 2011년 5~11월 전국 대학생 6000명을 대상으로 성지식, 성경험, 성태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성관계를 경험한 1979명 중 9.4%가 임신을 한 적이 있거나 여자 친구를 임신시킨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2007년 조사결과에서 보고된 11.6%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또 임신(시킨) 경험이 있는 대학생 중 낙태시술(시킨) 경험이 있는 경우는 78.1%에 달했다.
그렇다면 위의 사람들은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을까? 먼저 낙태죄의 형벌은 다음과 같다.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69조 1항).
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69조 2·3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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