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자고속도로 정책분석과 거버넌스

목차

1. 정책사례의 개요(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2. 정책분석이 있었는가?(분석과정의 요약)
3. 결과적으로 정책도구는 적절했는가?, 효과적이었는가?(성공 및 실패요인 등 정책평가)
4. 거버넌스는 성공적이었는가?(다양한 의견의 민주적 수렴절차 및, 협력관게 있었는가?)
5. 정책사례분석을 통해 배운점, 후기
6.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정책사례 문제점의 대안
1) 민자사업 운용감태 실시
시민단체의 반발의 움직임이 확산되자 감사원은 2004년 10월 SOC 민간투자 제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공항 민자도로 등 17개 민간투자사업 사업에 대해 대상과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 공사 품질관리, 운영·사후관리 등 민자사업 추진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2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축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잘되면 내 탓, 못되면 국민 탓’의 구도를 가능하게 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와, 최초로 사업 제안을 한 회사가 계약을 따낼 수 있게 만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독점적 구조였다. 기획예산처는 2006년 1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크게 축소했고, ‘제3자 회사’도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문을 터놓아 독점 구조를 깨뜨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인천공항 민자도로의 경우 향후 20년 동안 1조 5,000억 원 이상의 국고가 투입될 예정"이라며 "최소운영수입보장률 하향조정을 위해 '수입보장률 적정성 검증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는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민자 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 통행료 과다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통행료 상한선 설정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최대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재정부담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개통되어 운영 중인 민자유치사업에서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매년 2,000억 이상의 재정부담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만 민자를 유치해야 재정부담이 적고 민자유치의 본래 취지도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정책행정자료)/www.nh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