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과급 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공무원 성과급 제도의 도입목적, 이론적 탐색, 효율성, 공정성, 적합성논의와 대안, 우리나라 공무원 성과급 제도의 변천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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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이야기를 시작하며
1. 이야기의 전개에 앞서
2. 문제제기 - 성과급제도의 실제

Ⅱ. 우리나라 공무원 성과급 제도의 도입 목적
1. 시장지향적인 정부
2. 신관리주의 지향
3.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지향적, 신관리적 정부개혁이다
4.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Ⅲ. 성과급제도의 이론적 탐색
1. 성과급제도 동기부여의 ‘기대’ 측면
2. 성과급제도 동기부여의 ‘공정성’ 측면
3. 성과급제도 이론적 근거의 정리
4. 성과급 제도의 2가지 단위

Ⅳ. 우리나라의 공무원 성과급 제도
1. 우리나라 공무원성과급 제도의 변천
2. 우리나라 공무원성과급 제도의 현황

Ⅴ. 성과급 제도의 고찰
1. 성과 중심의 효율성 추구는 과연 효율 적인 것인가?
2. 성과급의 지급이 과연 성과에 맞게 공정하게 배분 될 것인가?
3. 우리나라의 조직문화와 맞는 제도인가?
4. 대안, 성과급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하여

VI.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Ⅰ. 이야기 전개에 앞서
1. 이야기 전개에 앞서
경영논리, 논리를 넘어 우리세대가 성장해 온 사회적 공기
불안정한 경제 사이클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우리가 자라오면서 보아온 현대사회의 낯익은 풍경이라고 본다. 필자의 동기세대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IMF를 거치면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영어단어인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애매모호하지만 정확한 인지를 가지고 자라왔고 경제 뉴스와 어르신들의 한숨을 가정에서 느끼며 성장해왔다. 그 이후 학창시절 내내 IMF는 우리 주위를 맴돌며 사회, 문화적 분위기로 공기처럼 사회를 감싸고 있었고 우리 세대는 이러한 공기 속에서 성장해왔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건, 안 받던 그것은 가정의 경제상황으로 드러나는 것 이전에 우리사회를 감싸는 하나의 분위기로 개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그 영향을 벗어나서 우리 세대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 이후 IMF는 지나가고 신자유주의라는 또 다른 분위기가 현재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다. 즉 경제와 경영의 논리가 강한 사회에서 우리들은 커 온 것이다. 그래서일까, 우리 세대들은 경쟁과 순위매기기, 돈의 논리에 많이 익숙한 세대들인 것 같다. 그것이 사회의 분위기로 우리들을 자라나게 만들었고 그 속에서 익숙해진 우리는 경쟁에 더 잘 살아남도록 교육되어진 자들이라고 본다. 효율과 효과성,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경영논리가 사회, 문화적 함의를 이루고 사회 집단의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는 없을 것 같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빛과 그림자
우리들이 거쳐 온 세대를 이야기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전개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의 상황을 적어 내려오면서 실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은 우리사회를 감싸는 ‘공기’인 신자유주의적 흐름이다. 세계화, 글로벌화, 효율성과 효과성은 현대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대논리이다.

참고 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0064654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7/0710/040020070710.1031103935.html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0910/e*************548200.htm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8265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090152
http://v.daum.net/link/5251340
중앙일보 조이스랜드 -http://news.joinsland.com/total/read.asp?pno=17390
공무원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 황성원 한국행정연구원.
공공조직의 성과급에 관한 소고- 황성원 한국행정연구원.
공무원 성과 급여 포탈 (http://pac.mopas.go.kr)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영수(20054570) - 성과급 제도의 현황 및 이론적 배경 등을 조사.
박지란(20070442) - 성과급 제도의 사회적 문제점과 실제 사례 등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