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자구행위

목차

1. 형법 제23조

2. 의의

3. 성립요건
1) 자구행위상황
2) 자구행위
3) 상당한 이유

4. 효과

본문내용

❒ 형법 제23조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의의
자구행위란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국가기관의 법정절차에 의하여는 권 리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구제  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성립요건
❍ 자구행위상황
자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가 있고, 법정절차에 의해서 는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 이는 자구행위의 객관적 정당화 상황에 해당한다.

● 청구권
① 청구권의 범위
청구권이란 특정인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을 불문하며, 무체재산권 · 인격권 · 친족권 · 상속권 등 절대권에서 발생하는 청구권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