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금전보상명령제도

목차

1. 금전보상제의 의의
2. 금전보상명령의 신청
3. 금전보상명령신청권의 법적성질
4. 금전보상명령의 신청기간
5. 금전보상명령의 신청방법
6. 금전보상금액의 산정
7. 금전보상명령
8. 금전보상명령의 불이행

본문내용

 금전보상제의 의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종전에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일률적으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직복직은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원직복직을 대신하여 금전보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전보상제가 도입되었다.

 금전보상명령의 신청
 신청대상사건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서만 허용함(근기법 제30조 제3항)
따라서 정직, 감봉, 견책, 휴직, 전직, 전적 등 그 밖의 징벌에 대해서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