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국가 - 국가권위를 정당화시키는 의무론적 접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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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예비적 고찰
Ⅱ. 정의로운 ‘사회질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Ⅲ. 정의로운 국가와 동의
Ⅳ. 롤즈와 차등의 원리
Ⅴ. 하버마스의 이상적 의사소통상황
Ⅵ. 롤즈와 하버마스의 공통점과 차이점
Ⅶ. 절차적 정의의 문제
Ⅷ. 절차적 정의의 강점
Ⅸ. 정의로운 국가의 문제점; 불복종의 도덕적 의무

본문내용

정의가 국가의 권위를 유의미하게 만드는 충분조건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정의의 규범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정의의 개념이 일의적이지 않지만 그 어떠한 정의의 범주를 거론하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권위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장에서는 여러 정의들 가운데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에 주목(특히 롤즈와 하버마스)→ 국가가 충족시켜야 하는 ‘절차적 정의’에는 무엇이 있으며, 과연 이러한 절차적 정의를 충족시키는 국가 출현 내지 작동할 수 있는가?
① 절차적 정의의 강점은 현실세계에 보다 강한 적실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초월적 정의)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비교적 쉽다(≠실질적 정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문제점을 살펴보면, 롤즈와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절차적 정의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문제의 절차들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절차인가 하는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② 그러나 본 연구에서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진지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롤즈나 하버마스가 제안한 절차적 상황들이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롤즈의 경우, 사람들이 과연 현실세계에서 어느 정도로 유의미하게 무지의 베일을 쓸 수 있는가?, 하버마스의 경우, 어떻게 대칭성의 조건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③ 현실에서 경험적 국가가 규범적으로 안출해 낸 절차적 정의의 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보다 한 수준 낮추어진 헌법이나 실정법에서 규정된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절차적 정의의 문제를 다루다보면 결국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실질적 정의의 문제와 부딪치게 마련인데, 실질적 정의 문제에 천착하게 되면, 국가의 정의문제는 훨씬 까다로워진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 정의 문제는 차치하고 절차적 정의의 유의미한 범주를 추출시킬 수 있다고 해도 절차적 정의를 비교적 유의미한 수준에서나마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출현 내지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국가의 수호자들이 자기이익에 의하여 행동하는 경향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