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기와 운의 중립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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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생이라는 불공정한 경기
2. 공정성과 절차주의적 정의
3. 무지의 베일과 운의 중립화
4. 기회균등, 자유방임, 자유주의
5. 귀족주의와 민주적 평등체제
6. 절차와 결과의 조정과 공유자산
7. 공정,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
8. 정의와 사랑, 그리고 운명애
9. 사회적 연대와 부채의 상환

본문내용

1. 인생이라는 불공정한 경기

· 불공정한 경기 = 우리의 인생
우리는 이 경기를 함에 있어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는 없다.(원천적 불평등)
but, 이러한 불평등이 부정의한가? No, 그것은 자연적 사실일 뿐

· 이러한 불평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불평등 → 그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대대로 대물림 되는 현상.
Ex. 1) 고소득 직군 자녀들의 입학률 >>> 저소득 직군의 자녀들의 입학률
Ex. 2) 전문직, 관리직의 아버지를 둔 자녀의 대학 입학률 >>> 미숙련 노동, 농축산업의 아버지를 둔 자녀의 대학 입학률

∴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사실상 불가하므로 이러한 현실에서 세습적 불평등 구조를 깨는 것은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과제

2. 공정성과 절차주의적 정의/ 3. 무지의 베일과 운의 중립화

· 결과주의적 정의
결과의 정의는 그 자체로 평가하기 어려움 →결과가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인 성과이기 때문
(업적, 노력, 능력, 필요 등)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의 정의론자들은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절차주의적 정의관이 합당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됨.
→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될 경우 결과는 어떤 것이든 공정 & 정의롭다.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존 롤즈(John Rawls)는 전형적인 절차주의적 정의론자

· 존 롤즈(John Rawls)
정의 = 공정성 (당사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절차를 구상, 그로부터 합의를 도출하는 토대 위에 정의의 원칙을 내세우고자 함)
정의의 원칙을 선택함에 있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부당하거나 편파적이고 편향적으로 작용할 요인들을 배제함 (원초적 입장) 으로써 당사자들을 모두 공정하게 대우하는 전제 구성

그 中 인지적 요건들의 집합 =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충분히 엷은 베일<심리,사회,경제적 원칙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이어야 하며, 두터운 베일..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