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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상가들로 살펴본 분배의 정의 그리고 복지에 대하여….

하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자유지상주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2011.8 버핏세 이슈
Q.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정당한가?
A.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부당하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최소국가
계약을 집행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는 부도덕하고 위법한 국가

온정주의
도덕법
부와 소득 재분배

개인의 권리가 워낙 강력하고 광범위해서 국가가 할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어떤 일인지 의문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한가?
-경제적 불평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유지상주의 분배 정의의 조건 ;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

1. 돈을 벌 때 사용한 자원이 합법적인 소유물이었는가?
훔친 물건을 팔아 번 돈이었다면 그는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

2. 자유로운 교환으로 또는 타인의 자발적 선물로 돈을 벌었는가?

부당하게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는 한,
그 결과가 평등하든 불평등하든 자유시장에서의 분배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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