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에 대하여 [개념이해, 우리사회의 현실, 구체적 대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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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주거권의 개념

3. 주거권에 대한 우리사회의 현실

4. 구체적인 대안
(1) 주거기본법 제정
(2) 최저주거기준의 실현
(3) 각종 개발 정책 제도 개선
(4) 공공임대주택 정책 개선
(5) 임대료보조 제도

5. 마무리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주거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용산참사이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그 중에서 집은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원초적인 조건이다. 일개 미물들도 목숨 걸고 제 영역을 지키는 걸 당연하게 여기건만, 국민의 생존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강제퇴거 시키고, 여기에 항의 농성한 지 하루 만에 전쟁같이 참혹한 진압작전을 펼쳐 목숨을 빼앗은 사건.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주소인 것이다. 사람의 목숨보다도 자본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문명시대의 야만. 피해자는 유죄, 가해자는 무죄가 되는 적반하장의 사회. 그런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여전히 세상은 막가파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2. 주거권의 개념
주거권은 실정법상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다. 다만 헌법 제35조 3항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 있을 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