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신보건법 제1장 1조에 보면 정신보건법이란 정신징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제 1장 2조>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용어정의<제 1장 3조>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 인경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정신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정으로 제12조 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신요양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국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제1장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김재경,이주연,박한진 「현행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예인종합법률사무소, (2014.1)
뉴스 : 재산노린 정신병원 강제입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29_0014419100&cID=10201&pID=10200
뉴스 : 정읍 정신병원 환자 인권유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35659.html
헌법재판소 판례 : 헌재 2016. 9. 29. 2014헌가9, 공보 제240호, 1457, 1458-1458(헌법불합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