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의 득과 실

목차

Ⅰ.서론
1. 포괄수가제 역사 및 등장배경

Ⅱ.본론
1.포괄수가제란
2. 목적과 효과
3. 장점
4. 단점
5. 사례

III. 결론
1. 개선방안
2. 출처

본문내용

(1) 포괄수가제 역사
포괄수가제는 1979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시범 사업 연장 운영을 하였다. 1997년 2월부터 2000년 1월까지는 단지 시범 사업이었지만 2001년부터 건강보험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도입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의약분업실시로 의료계의 반발이 일어났고 2002년부터 병원들이 선택 참여하는 수준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5년 동안의 시범사업과 10년 동안의 포괄수가제의 선택적 적용이 시작되었다. 이후 2012년 7월 병의원에서 당연 적용이 실시되었다.

(2) 포괄수가제 등장배경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를 막아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국가 재정을 보호하고자 시행되었다. 포괄수가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비영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들과 그러한 병원들 간의 과도한 경쟁, 그에 따른 환자치료와 경제적 이익의 충돌이 바탕으로 깔려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행위별수가제는 의사의 진료 행위별로 따로 돈을 내는 지불방식으로, 의사가 의료 행위를 많이 할수록 진료비가 커지고, 병원의 이익이 커지는 구조이다. 이는 과잉진료를 촉진시키고 재정악화의 결과를 초래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과잉진료의 발생 요인은 의사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의 의료행위별로 의료비를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에서 의사는 이익을 내고자 환자에게 불필요한 수술, 검사를 권유할 수 있고 이는 과잉진료로 이어진다. 두 번째 요인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소비자의 무지로 인한 공급자 유인수요의 발생이다. 보건의료의 특성상 공급자와 소비자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띄게 된다.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진은 정확하고,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반면, 소비자인 환자는 그렇지 못하다. 일반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능동적 선택 하에 재화를 구입한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의 경우..

<중 략>

참고자료

· 포괄수가제의 진실 - 대한의사협회 (2012.06)
· 포괄수가제 오해와 진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포괄수가제 올바른 정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DRG지불제도 도입경험과 개편의 필요성 - 강길원 (2008.05)
· 포괄수가제 단상 - 정진황 (2003.12)
· DRG에 의한 포괄수가제 적용경험의 연구동향 분석(보건행정학회지 제10권 제4호) - 이선희 외 4명
· 포괄수가제도입에 따른 병원의 대처방안 - 손명세
· 포괄수가제의 개요 - 박하영
· DRG 제도에 대한 외국동향과 시사점 - 채유미 (2008.05)
· 우리나라의 포괄수가제도 성과와 전망 - 대한핵의학회 (2000)
· 국내 DRG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대한병원협회지
· DRG제도의 평가와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한 각계 입장과 향후 과제 - 김주경 (2012.06)
· DRG 지불제도에 대한 미국의 경험과 우리 나라에서의 시사점 -병원경영학회지 제 7권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