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장기요양법 레포트, 정리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배경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
1) 장기요양 대상자
2)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3) 장기요양급여제공의 기본원칙
4)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내용
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조달 방식
6) 기존 제도와의 차이
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

3.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현황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부양기능이 양화되었다. 산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규모의 축소, 노인 가구의 증가. 노인 부양 의식의 변화,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했다. 그런데 이러한 고령화 문제를 각 가정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면 국가 전체적인 생산력 저하와 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4월 공표하여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임옥․이정석․권진희․한은정․이용갑,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와 평가지표의 연계성 개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2008.
· 강혜규 편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지역보건․복지서비스의 변화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가족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2009. 6.
· 강중모(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방안" 가야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 이안생(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보건행정학 과 석사학위논문
·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 김민정.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센티브제도.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7;7(9):529-548
· 이호용 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사회보장연구. 2017;33(2):129-151
· 이정택. 요양병원 현황 및 개선 과제. KIRI 고령화리뷰. 2017(14):8-16
· 김미화.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및 보험료율. KIRI 고령화리뷰. 2017(16):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