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역사회간호학][간호관리]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비평 - 미국, 영국, 일본, 우리나라

목차

Ⅰ.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현황
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2.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3.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문제점

Ⅱ.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1. 보건복지부의 주요 보건 정책
2. Health Plan 2020

Ⅲ. 국외 보건의료체계의 이해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국내외 보건의료체계의 비교 및 분석

Ⅳ. 결론 – 나의 견해

Ⅴ. 출처 및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험형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형의 특성을 갖는다. 사회보험이 민간보험과 다른 점은 첫째 민간보험이 임의적으로 가입되는 것임에 반해 사회보험은 법적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이 강제로 가입되며, 둘째 보험료에서 민간보험은 위험의 정도, 급여 수준에 따라 부과되지만 사회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것이고, 셋째 보험금에서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에 따른 차등급여가 행해지는 반면 사회보험은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가 행해지고, 넷째 보험료 징수에서 민간보험이 사적 계약에 의해 징수되는 반면에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해 강제징수를 한다는 점이다.
● Fry(1970)의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자유기업형이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며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된 상태이다. 자유방임형에서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의료비와 소득 상실을 보험방식으로 공동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NHI)가 정착되어 있다. 선택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있다.
▶ 장점: 의료기관도 자유경쟁원칙 하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이 높다.
▶ 단점: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의료비는 높다는 단점이 있다.

2.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1)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 간호사
간호사인력은 전반적으로 향후 2020년까지 공급과잉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간호사의 규모는 저위추계를 가정할 때는 전반적으로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공급과잉이 예상되며, 고위추계를 가정할 때는 2015년까지 공급과잉이 예상되나 그 이후에 그 수가 줄어들어 2020년에는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규모는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자료

· 지역사회간호학 총론, 조유향·박인혜 외 공저, 제7판, 현문사
·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1, 최연희·이지현 외 공저, 수문사
· 의료인력 수급현황과 전망, 오철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08
· [표1] : 영국, 미국,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비교
· http://mathe.tistory.com/entry/%EC%98%81%EA%B5%AD%EB%AF%B8%EA%B5%AD%ED%95%9C%EA%B5%AD%EC%9D%98-%EC%9D%98%EB%A3%8C%EB%B3%B4%ED%97%98%EB%B9%84%EA%B5%90
· [그림1] : ‘환자들 많이오면 수익 떨어져요’ 오마이뉴스 고정미, 201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