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와 최저임금제를 설명하고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시오.

소개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와 최저임금제를 설명하고 정부의 역할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최저임금제도의 설명
1) 최고가격제
2) 최저가격제
3) 최저임금제
2. 정부의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가 시장에게만 가격 결정을 맡겨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분명 담합이나 폭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국가의 시장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가의 가격규제이다. 국가의 가격규제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무시하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제도로는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최저임금제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최고가격제는 생활필수품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 상한을 설정하여 상한 가격이하에서만 거래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이고 최저가격제는 이와는 반대로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제도로서 설정한 가격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문무기외,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 이승렬,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08
· 김종일,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근로자 및 근로조건에 미친 영향 평가”, 노동부, 2004
· 노동부, “한국의 임금정책”, 2008
· 유춘권외,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농협경제연구소, 2013
· 김성호,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비효율성 연구”, 한국외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