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와 최저임금제를 설명하고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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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와 최저임금제를 설명하고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은 2011년 적정비용-가격법을 시행하여 시장을 강하게 통제하였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불업투기가 난무하여 물가가 불안정하게 상승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통령은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해당 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해당 법은 소비시장에 적정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여 생활안정을 노렸으나 결과적으로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현재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있어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지만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보면 가격통제가 항상 합리적이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는 의도가 좋아도 결국 사회적 후생손실을 가져오기 마련이죠, 한국경제, 2020.08.27.확인. 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42000841.
7.10 대책 부작용에 전세 불안 더 심해질지도...전문가들 한 목소리, 서울경제, 2020.08.27.확인. www.sedaily.com/newsview/1z59fl2t7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