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땅은 정의로운가

소개

땅은 정의로운가
시사기획 창
방영: 2018년 12월 11일. KBS
리뷰 입니다

목차

1. 자산 시장
2.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정부의 2018년 913 대책은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그 전년의 대책은 다주택자 양성 정책(취득세, 양도세 감면 등)이 되어 버렸다. 대책이 제대로 서지 않음에 당황한 정부는 대출 규제 카드를 내들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은 살짝 진정된 것처럼 보인다. 대출이 안 되니까, 안 팔린다. 누구는 부동산은 세금의 게임이라 하고, 누구는 금융의 게임이라 한다. 아마도 둘 다 일게다.

누구나, 단순한 의문이 있다.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는데 왜 집값은 오르는가? 우선 생각나는 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일반 재화시장과 자산시장의 차이가 있다.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다. 그 반대에는 떨어지는 칼날은 손으로 받지 말라는 말도 있다. 부동산, 주식등은 기존의 수요와 공급이론이 아닌 다른 이론이 있는 모양이다.

모두에게 정의로운 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추적해 본다. 방송사 다큐멘터리는 사례를 보여준다. 어떤 테제를 증명할 수 있는 대표주자를 내세우는 셈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