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배경 및 목적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과제명]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 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개정)방안 등에 대해 서술하시오.

[상세 과제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배경 및 목적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조례의 제정 배경 및 목적
1.1 시대적 배경
1.2 조례의 제정 배경
1.3 서을특별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2. 조례의 주된 내용

3.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조례의 문제점
3.2 조례의 개선방안

[부록]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본문내용

1. 조례의 제정 배경 및 목적
1.1 시대적 배경
2011년 3월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법률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보수기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처우개선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였다는 점에서 이 법률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2 조례의 제정 배경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는 2014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조례로 제정되었으며 조례의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의무 및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코자 제정되었다.

<중 략>

3.1 조례의 문제점
① 제4조(시장의 책무)
위 조항에는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기관의 규모에 따라 보수수준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보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② 제5조(사회복지사 등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위 조항에는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만 있을 뿐 관련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시의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사회복지기관관계 인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사 등 조사자의 위원회 위원으로의 진입이 어려우며 관련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시된 의견이 선택되기는 힘든 구조이다.

참고자료

· 법제처,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