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한 나의 생각 -반대 입장

저작시기 2019.01 |등록일 2019.0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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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기에 빠진 타인을 구조하거나 구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다.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미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도덕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을 내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면 위기에 빠진 타인을 구조하는 행위가 도덕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처벌이 두려워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혹은 스스로의 양심과 신념에 비추어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법으로 윤리의 자리, 신념과 양심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과연 옳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고 타인의 위험에 눈길을 주지 않고 남의 아픔에 무감각한, 그런 삭막한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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