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한 나의 생각 -찬성 입장

저작시기 2019.01 |등록일 2019.01.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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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옳은 이유는 이 법이 옳은 목적을 위해, 그리고 옳은 결과를 위해서만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이용되거나 누군가의 선의를 무시할 목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자체가 타인에 대한 선의, 타인에 대한 구조를 법으로 강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고귀한 행동을 규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적용될 상황이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구조자 본인에게 아무런 위험이나 위해의 가능성이 없고 그러한 입장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타인을 구조하거나 생명, 신체적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을 때를 의미한다. 만약 착한 사마리라인의 법이 정당하지 않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타인의 위기를 방관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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