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문제 및 정책 기획안

소개

반려동물 관련 문제 및 정책 기획안

목차

1. 문제 분석
1) 반려동물 관련 문제의 분석
2) 문제의 사례
3) 변화의 필요성
4) 이해관계자 분석

2. 목표와 대상 설정
1) 구체적 목표와 대상
2) 필요 협력기관

3. 정책 설정
1) 정책 적용 대상
2) 정책의 결정권자
3) 정책의 구체적 내용
4) 정책 적용 과정과 적용 대상의 수혜

본문내용

1) 반려동물 관련 문제의 분석
이전부터 반려동물 관련 법에 대한 우려는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진 않았다. 그러나 최근 연예인 최시원 씨가 키우던 반려견 프렌치 불독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유명 한식당의 대표 김 모 씨의 정강이를 무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건 발생 6일째 되던 날 김 모 씨가 패혈증으로 사망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법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무분별한 반려동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 것이다.

2) 문제의 사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지난 해 10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04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몇 가지 있다. 주인과 산책하던 반려견이 행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전치 6주 진단을 받는 사고에서는 입마개 등 안전조치 주의의무 불이행으로 견주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카페에서 키우는 개가 손님을 물어 다치게 한 사건에서는 '개조심' 문구 부착 미이행 등 부주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