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체계와 소방의 역할

목차

1. 재난의 의의
2. 재난관리의 개념
3. 재난관리의 단계
4. 재난관리 체계
5. 우리나라 소방관리체제
6. 소방청의 역할

본문내용

-재난의의의-
재난은 재해,재난,위기,위험,위난이란 용어가 뒤섞여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재난이란 말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처럼,재난에 대한 정의도 연구자 및 국가의 행정체제에 따라 다를게 정의되고있다.
재난에 대한 개념이 시대와 사회환경등에 따라 달리 인식되는 상대적인 개념이기때문에 여건에 따라 작은 사고도 재난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공포 되었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2017년 현재 약칭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재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수 있는것" 으로 규정되며,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으로 구분된다.
현행 "재난안전법"에서는 기존의 재난 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각각 인위재난과 자연재해를 구분하여 정의하던것을 통합하였고 SARS,화물연대,파업등에 따르는 물류난 등 사회전반에 걸쳐 기능이 마비되는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하여 새로운 재난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제정이후 개정을 통해 지금과 같은 자연적 재난과 인위적 재난의 구분이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최근 각종시설 및 재난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적재난과 인위적 재난에기반시걸에 재난과 특수재난을 추가하여 구분하는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재난관리의 개념-
현행, 재난 안전법 1장 3조의 정의에 따르면,"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를 구체화시켜 재정의 하면,재난관리란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재해가 실제로 일어났을때 어떤방식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를 미리 세우고,응급상황에 있어 명령체계및 대응 방식을 마련하며,재난이 일어난것에 대한 시설복구 및 관련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저"을 총칭하는것이다.
즉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활동은 물론 재난이 발생하였을때 이를 극복하고 수습하는 제반활동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