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관리 체계에서 소방행정(소방청)의 역할 및 위상과 문제점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18.09.12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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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서 소방행정(소방청)의 역할 및 위상과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방행정
(1) 소방의 의의
(2) 소방행정
(3) 소방행정의 특징

2. 국가재난안전관리의 패러다임
(1)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
(2) 전사적위험관리시스템
(3) 네트워크 거버넌스

3. 우리나라 소방관리체제
(1) 소방청
(2) 재난 관리 체계
(3) 소방청의 역할과 위상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을 사용하며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위험성 또한 증가되었다. 현재의 화재 사고는 대부분 인재이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재산피해는 물론이며 인명피해까지 일어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행정은 이전까지 전통적인 소방의 영역에 머물던 것에서 벗어나, 점차 국민 안전을 위한 다각도의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1980년대 초 구급업무가 소방에 도입되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소방이 사고현장에서의 구조업무를 전담하면서 재난에 대한 대응기관으로서 소방의 역할이 확장되었다. 이후 1995년 재난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소방조직이 현재의 재난 재해에 수습에도 적극 참여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소방은 화재진압은 물론 화재가 위험 지역을 순찰하며 화재예방 및 경계 작업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고, 화재 사건이 아닌 인명 구조 구급 정책 역시 실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반복적인 테러가 일어나고 있으며, 총기사고 및 대영 재난 사고 등이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각국 정부는 각종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14년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등의 큰 사고들이 일어났는데,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사람의 욕심과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는 초기에 늦장 대응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승객 300여명이 사망하고 실종되었다. 만약 사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재난현장으로 즉각 투입되어, 초기에 사고 수습이 가능했다면, 이렇게까지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빠른 재난 인지 및 사고 수습이 가능한 재난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가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재난관리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일원화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바뀌었다. 조직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출범과 비교되기도 했다.

<중략>

참고 자료

양기근 외(2011),

자료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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