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 중간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의의
혼인적령에 달한 남녀가 장래에 부부로 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Ⅱ.약혼의 성립
1.약혼은 양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신분계약이다.
2.만 18세가 된 사람은 약혼을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비록 약혼연령에 달하였다 할지라도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3.약혼은 혼인과 달리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조건부·기한부로 하더라도 유효하다.
4.근친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약혼은 무효가 된다.
5.약혼은 어떠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낙성·불요식계약이다.

Ⅲ.약혼의 효과
1.약혼의 효과로 당사자는 서로 장래에 혼인을 성립 시킬 의무를 지게 되지만 당사자 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2.우리나라는 약혼자 사이의 가족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혼으로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3.약혼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약혼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자가 된다.
4. 제3자가 약혼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Ⅳ.약혼의 해제
1.해제사유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할 때
⑤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약혼 시 학력과 직업을 속인 것은 약혼해제 사유가 된다(判)
⑨ 이 경우 책임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약혼 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해제된 것으로 한다.
3.약혼 해제의 효과
(1)손해배상의 청구
약혼이 해제된 경우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원물 등의 반환문제
①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의 불성립이 확정되면 부당이득의 법리에 때라 서로 교환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