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중간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최초 등록일
2018.12.25
최종 저작일
2016.04
2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판매자qnf******* 1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의의
약혼은 1남 1녀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즉, 혼인예약이다.
Ⅱ. 약혼의 성립
1. 합의
약혼은 장차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며, 혼인에 있어서의 신고와 같은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2.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자
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다.
1)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약혼을 하려면 남녀 모두 만 18세가 되어야 하고,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3) 부모의 동의권
부모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 혹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동의
동의를 요하는 약혼에서 동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에 준하여 취소할 수 있다.
5)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약혼할 수 있다.
3. 사회질서
사회질서의 반하는 약혼은 무효이다.
4. 근친자
근친자 사이의 약혼은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5. 이중약혼
이중약혼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학설의 대립이 있다.
6. 조건부 또는 기한부 약혼
조건부 또는 기한부 약혼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Ⅲ. 약혼의 효과
1. 혼인의무
약혼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성실하게 교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혼인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무의 강제이행은 청구하지 못 하고 약혼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제 3자의 침해
약혼상의 권리를 제3자가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3. 친족법상의 지위
약혼만에 의하여는 친족법상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출생한 자
약혼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된다. 약혼자가 혼인하면 준정이 되어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

구매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qnf*******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29
ㆍ전체 판매량
132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7
ㆍ구매평가 점수
평균 A+
ㆍ구매문의 응답률
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친족상속법 - - 중간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11페이지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2.우리나라는 약혼자 사이의 가족적 지위를 ...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혼으로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3.약혼 ... 부당하기 때문에 민법은 무효 내지 취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취소의 경우에는
    • 한글파일 친족상속법 - 중간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11페이지
      가족 일반 Ⅰ. 의의 가족이란 친족의 공동생활과 신분에 기인한 ... 재산의 승계를 규율하는 실체 체계를 말한다. Ⅱ. 성질 1. 강행성?정형성 ... . 비이익성?비논리성 가족적인 규율은 이해관계에 따라 정해지지 않고
    • 한글파일 법과 사회(공법, 사법, 사회법) 9페이지
      그만큼 중요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중간고사로 나온 내용을 ... 을 말한다. 민법·상법·국제사법 등이 사법에 속한다.) 3. 사회 사회 ...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사회의 발달을 보게 되었다.) Ⅴ. 공법과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친족상속법 ---- 중간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무료자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