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중간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목차

1. 가족법 일반
Ⅰ. 의의
Ⅱ. 성질

2. 친족
Ⅰ. 의의
Ⅱ. 친족의 종류

3. 約婚
Ⅰ. 의의
Ⅱ. 약혼의 성립
Ⅲ. 약혼의 효과
Ⅳ. 약혼의 해제

4. 婚姻의 成立
Ⅰ. 의의
Ⅱ. 실질적 요건
Ⅲ. 형식적 요건

5. 婚姻의 無效
Ⅰ. 의의
Ⅱ. 혼인무효사유
Ⅲ. 혼인무효의 성질
Ⅳ. 혼인무효의 소
Ⅴ. 혼인무효의 효과

6. 婚姻의 取消
Ⅰ. 의의
Ⅱ. 혼인취소의 원인과 취소청구권자
Ⅲ. 혼인취소청구의 상대방
Ⅳ. 혼인취소의 효과

7. 婚姻의 效力
Ⅰ. 일반적 효력

8. 契約財産制(夫婦財産契約)
Ⅰ. 계약의 체결
Ⅱ. 계약의 당사자
Ⅲ. 계약의 방식
Ⅳ. 계약의 변경
Ⅴ. 계약의 내용
Ⅵ. 부부재산계약의 효력
Ⅶ. 계약의 종료

9. 法定財産制
Ⅰ. 의의
Ⅱ. 부부별산제

10. 日常家事代理權
Ⅰ. 의의
Ⅱ. 일상가사의 범위
Ⅲ. 대리권행사의 방법과 제한
Ⅳ.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Ⅴ. 일상가사대리의 효과

11. 協議上 離婚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12. 裁判上의 離婚
Ⅰ. 의의
Ⅱ.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Ⅲ. 이혼사유
Ⅳ.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본문내용

約婚
Ⅰ. 의의
혼인적령에 달한 남녀가 장래에 부부로 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Ⅱ. 약혼의 성립
1.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2. 약혼 적령에 달해야 한다.
3.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는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근친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약혼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된다.
5. 약혼은 불요식･낙성계약이므로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된다.

Ⅲ. 약혼의 효과
1. 약혼을 하면 혼인을 성립시킬 의무가 발생하나,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친족간계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3. 약혼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자가 된다. 추후 혼인하면 준정에 의한 혼인 중 출생자가 된다.
4. 제3자가 약혼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Ⅳ. 약혼의 해제
1. 해제사유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할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2.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해제된 것으로 보고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3. 약혼 해제의 효과
1) 혼인의무의 소멸
정당한 사유에 의해 약혼해제를 하면 약혼은 없었던 것이 되고 혼인이행의무는 소멸한다.
2) 손해배상의 청구
약혼이 해제된 경우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3) 예물 등의 반환문제
예물의 성질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 보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혼인이 불성립한 때에는 반환해야 하나, 약혼해제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