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차별

목차

Ⅰ. 서론
Ⅱ. 이주노동자 차별 현황
Ⅲ. 이주노동자 차별의 원인 및 이론
Ⅳ.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화에 따른 이주의 증가현상은 현대사회에서 주요 이슈이다. 특히 국제연합과 국제노동기구는 국가별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더욱 유리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주목하고 있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36163명이며 이 중 취업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606,086명이다. 즉,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수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노동자 유입의 주요원인은 경제성장에 따른 내국인의 3D업종 기피 현상과 고령화 및 저 출산에 있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은 인력부족 직종을 채워주어 한국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증가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향이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을 단기간 이용할 저렴한 노동력으로 취급하며 차별과 배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노동이주의 증가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한국사회의 인적 구성과 관련되어 논의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주노동자라는 용어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노동중인 이들을 ‘외국인 노동자’ 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이주 노동자’ 라고 표현하기를 권하고 있다. ‘외국인’ 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이미 내국인과 외국인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차이를 부각하는 차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 흐름에서 이주민들은 부자연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여겨져서도 안 된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대신 보다 평등한 의미를 갖는 ‘이주노동자’로 바꿔 쓸 필요가 있다.

Ⅱ. 이주노동자 차별 현황
1. 제도적 차별
1)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는 기존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이었던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산업 연수생 제도는 근로자들을 ‘연수생’으로 규명하였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받아야하는 권익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참고자료

· 기사
· 김봉석, <이주노동자 잇단 죽음에 “고용허가제 폐지” 목소리 거세>, 한겨레, 2017
· <고용허가제… 성공적 이주 관리 제도인가, 현대판 노예제인가>, 연합뉴스, 2017
· 유설희, <"산재 신청했더니 해고 통보"···이주노동자 52.9%, 산재보험 신청 못해>, 경향신문, 2018
· 이재윤, <외국인 200만 시대 : ③새로운 이웃…"우리는 한국인“>, 연합뉴스, 2016
· 논문
· 김고은, 「한국인의 사회정체성과 세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4
· 김고은, 「한국인의 사회정체성과 세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4
· 스기모토·마리아, 「생산직 외국인노동자 유입 증가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성균관 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6
· 저서
· 정원일·이광석·전용일, 『산재발생요인과 근로손실 분석(소규모제조업체에 고용된 국내 근로자와 외국인 노동자 비교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2호, 2011
· 전병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12권 제 12호, 2012년
· 조원탁 외 6명,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실천』, 양서원, 2012
· 오영삼·남성희·윤수경, 『내집단의 특성이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 통합적 갈등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4권 2호, 2014
· 홍규호, 『이주노동자가족 인권실태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복지동향 제200호, 2015
· 사전
· 박상희, <사회 정체성 이론>, 한국 심리학회 심리학 용어 사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