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커뮤니케이션 보고서집단 간 대립 : 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차별목차Ⅰ. 서론Ⅱ. 이주노동자 차별 현황Ⅲ. 이주노동자 차별의 원인 및 이론Ⅳ. 해결방안Ⅴ. 결론목차Ⅰ. 서론Ⅱ. 이주노동자 차별 현황Ⅲ. 이주노동자 차별의 원인 및 이론Ⅳ. 해결방안Ⅴ. 결론Ⅰ. 서론세계화에 따른 이주의 증가현상은 현대사회에서 주요 이슈이다. 특히 국제연합과 국제노동기구는 국가별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더욱 유리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주목하고 있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36163명이며 이 중 취업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606,086명이다. 즉,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수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노동자 유입의 주요원인은 경제성장에 따른 내국인의 3D업종 기피 현상과 고령화 및 저 출산에 있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은 인력부족 직종을 채워주어 한국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증가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향이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을 단기간 이용할 저렴한 노동력으로 취급하며 차별과 배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노동이주의 증가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한국사회의 인적 구성과 관련되어 논의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주노동자라는 용어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노동중인 이들을 ‘외국인 노동자’ 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이주 노동자’ 라고 표현하기를 권하고 있다. ‘외국인’ 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이미 내국인과 외국인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차이를 부각하는 차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 흐름에서 이주민들은 부자연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여겨져서도 안 된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대신 보다 평등한 의미를 갖는 ‘이주노동자’로 바꿔 쓸 필요가 있다.Ⅱ. 이주노67941.92711.92171.736,2976.223. 사회 인식적 차별1) 데니즌과 마지즌한국의 인종차별은 인종이나 민족차별의 문제를 넘어 경제적 상태까지 고려하는 등 계층적 차별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이주민의 국적을 높은 비중대로 나열하면 중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타이, 일본, 몽골, 타이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이 있다. 이처럼 국적상위 10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아시아인이며, 이주민들 중 다수가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라고 하면 ‘마지즌’을 떠올리곤 한다. 이는 3D업종 이주민들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빗겨나 소외된 삶을 살고 있음을 시사한다.다음의 표는 마지즌들이 겪고 있는 불이익과 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데니즌(denizen)마지즌(margizen)?전문직에 종사?일시적 이주를 통해 타국에 머물더라도 출신국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으며 체류 국가에 영주할 의사가 없음?체류 국가의 소속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 권리 향유?이주노동자?체류 국가에서 법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주변적인 범주에서 살아가는 사회경제적 취약자?작업장, 일상생활 영역에서 열악한 삶?다양한 기본적 권리에 제약?체류 자격을 어긴 미등록 노동자들의 삶2) 한국인 다문화 수용성 지수2-1)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이주노동자 관련 다문화 수용성 현황과 한국의 국민정체성에 대해 얘기하기 전 각각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국민정체성?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됨’(nationhood)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 또는 스스로를 규정하는 자기인식?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느끼는 소속감으로서 상상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이미지 또는 집합적 정체성? 사회정체성의 한 형태로서 특정 국가 또는 국민과 연관하여 자신이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신념과 감정을 의미? 시민권(citizenship)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요인다문화 수용성? 현실갈등이 사회 정체성보다 생산직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잘 설명한다. 일자리 경쟁에서 위협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생산직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직업이 자영업의 경우 생산직 외국인노동자 유입증가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생산직 외국인 노동자 유입증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이주노동자 차별에 현실적 집단 갈등이 크게 작용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2. 권위주의 성격 이론권위주의 성격 이론은 편견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성장과정에서 받는 사회적 제약은 성격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적절한 균형이 잡히지만, 부모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기존 권위에 무조건 따르도록 강요될 경우 아이들은 좌절을 겪는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기성권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본능적인 욕구가 억압당하고 좌절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공격성은 기성 권위가 아닌 안전한 표적을 향하게 된다. 표적의 대상은 약자, 특히 사회에서 힘없는 장애인, 성적소수자, 이주자 등 소수 집단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크다.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적개심, 공격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기 쉽다.한국은 권력거리가 넓은 문화에 속하며, 아직까지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권위주의 성격이론이 이주노동자 차별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3. 기타 이론 - 통합적 갈등 이론1) 현실적 갈등고정관념이나 잘못된 믿음에서 발현하는 갈등이 아닌, 집단 간의 현실적인 목표를 두고 발생하는 갈등을 칭한다.2) 상징적 갈등개별 집단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및 규범, 사회적 기준, 믿음, 태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칭한다. 즉, 내집단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가치 및 질서가 다른 외집단의 새로운 가치나 상징에 의해 훼손된와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등록(불법)이주 노동자다. 한국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체류권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통계조차 없으면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몇 명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만,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추정치만 있다. 5,000명 정도라는 추산도 있고 2만 명이 넘는 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통계의 부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기초적인 복지 서비스 계획조차 세울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자녀들은 가족이 살기 힘든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교육 서비스, 건강보험 등의 기초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Ⅳ. 해결방안서론에서 이주노동자 집단이 한국에서 느끼는 차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차별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적 방안과 인식적 방안의 두 측면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1. 제도적 방안제도적 방안은 크게 고용허가제, 의료제도, 교육제도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1) 고용허가제고용허가제는 출입국관리법 제 18조 1항의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을 발급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용허가제에는 외국인고용법의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원칙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단순노무 분야 한정의 원칙국내 노동시장 보완의 원칙외국인 정주화 방지의 원칙저숙련 외국 인력에 집중, 외국 인력의 도입이 내국인 노동시장의 보호를 우선으로 노동시장 보완의 원칙이 적용, 장기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노동시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 증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기간의 단기순환 원칙(정주화 방지 원칙)이국인의 건강이해능력을 고려한다면 더욱 원활한 개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는 건강증진정책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증진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인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해야한다. 또한 2차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을 다각화하고, 언어와 이해 능력을 고려한 책자를 제작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3) 심리적 복지감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에는 언어문제, 문화적 갈등, 가정생활이나 자녀교육, 언어교육 등이 있다. 언어문제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어에 숙달되지 못해 주류의 문화와 사회생활을 향유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렇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제나 국외자(outsiders) 내지는 이방인으로 잔류하거나 인간관계,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 포함되지 못한다.문화적 갈등의 경우, 의식주 생활이나 종교, 가치관 차이 등이 외국인 노동자들 간에 문화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거생활면에서 좁은 공간에 집단으로 거주하거나 주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열악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등 한국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가정생활이나 자녀교육, 언어교육의 면에서는 장기적인 체류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문화가정을 형성시키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 및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고, 적절한 교육 혜택으로부터 배제된다. 또한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교육 시간이 부족하고, 언어 습득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이와 같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생활에서 심리적으로 커다란 배제감을 느끼게 된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회적 교류 및 정치적 관여, 월수입과 체류자격 등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회적 교류 및 자신의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