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와 사내하도급 정리

최초 등록일
2018.12.10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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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파견근로와 사내하청 POSCO판결 사례분석
2. 파견근로와 하도급, 사내하도급 오해와 진실
3. 파견근로 및 사내하도급 해외사례, 제조업 경쟁국들은 이미 파견근로 규제를 풀었다
4. 불법파견 논란사례와 비정규직 추가 직고용

본문내용

○내용요약
포스코가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작업 관련 정보를 협력업체와 공유했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린 2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1심에서는 적법한 도급으로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는 생산관리시스템 MES전산시스템으로 업무지시가 이루어졌다는 근거로 근로자의 팔을 들어주었다. 그 지시내용은 근로자에게 크레인을 이용한 운송대상과 운송순서, 운송지점이 결정되고 그 결정에 따른 업무지시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법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난 것일까?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경비와 청소 등 32개 업종에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제조업에서는 파견근로 대신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할 때 주로 사내하청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원청업체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지시한 순간 불법파견이 되어버린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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