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주요 체결 내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본 자료는 <한미 FTA의 주요 체결 내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한 자료로 한미 FTA의 추진 연혁, 한미 FTA 주요체결 내용과 독소조항(세부 협약내용 12항목),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재의 한국경제 진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FTA의 추진 연혁
2. 한미 FTA 주요체결 내용과 독소조항
3.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 현재의 한국경제 진단

Ⅲ. 결론

본문내용

2. 한미 FTA 주요체결 내용과 독소조항

1) 주요 체결내용

(1) 개성공단 제품 북 핵 개선 시 한국산 인정
- 양국,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해서 한반도 비핵화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 가공지역 지정해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한국산 인정 토대 마련

(2) 미국, 승용차 3000cc 미만 관세 즉시 폐지
- 승용차 관세 3000cc미나 즉시 폐지, 픽업트럭관세는 10년 내 단계폐지, 자동차 세제를 개편해 특별소비세는 3년 내에 5%로 단일화, 자동차세 세율구간은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3) 미국, 섬유 수입액 기준 61%관세 즉시 폐지
- 린넨 등 한국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원사기준 적용예외, 중국 등 통한 우회수출 방지 위한 양국 간 협력강화

(4) 공산품, 임수산물 94% 3년 내에 관세폐지
- 공산품과 임, 수산물은 교역금액 기준으로 양국 모두 100% 관세폐지 이 중 약 94%는 즉시 또는 3년 이내 폐지

(5) 금융
- 한국의 우체국 보험 등 일부 공제기관 특수성인정, 외환위기 시 일시적 자금 이탈을 막는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6)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 원칙적으로 반영하되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및 조세정책은 제외

<중 략>

2) 한미 FTA 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낚시에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물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예>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