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정책평가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소개
1. 정책 형성 배경
2. 정책 내용
3. 정책 형성 과정
1) 의제설정과정- R.Cobb & C.Elder의 정책의제설정모형을 통한 분석
(1) 주도단계
(2) 구체화단계
(3) 확산단계
(4) 진입단계
2) 정책결정과정
(1) 정책문제의 정의단계
(2) 정책목표의 설정단계(정책목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3)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단계
(4)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단계
(5)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와 최적대안의 선택단계

Ⅲ. 정책평가
1. 평가 목적의 식별 및 평가 기준의 결정
2. 정책 구조의 파악 : 정책 목표와 수단 간 관계 규명
3. 정책 평가의 이론적 모형 수립
4, 평가 방법 및 기법의 결정
5. 자료 수집 및 분석

Ⅳ. 결론
1. 평가 결과의 종합 및 정책적 제언
2. 대안 제시 및 마무리

본문내용

Ⅰ. 서론
2012년 전라북도 전주 시의회 조례를 통하여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휴업제도가 최초로 등장하였다. 이 제도는 중소 상인들의 표심을 잡고 싶은 정치인들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공포 되어 각 시‧군‧구 조례제정에 의해 매주 2,4주 일요일 의무휴업 실시 및 영업시간 제한의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 규제에 대한 무효 시도와 소송이 몇 차례 나타났다. 실제로 충남에서는 2012년 3월 천안시를 시작으로 도내 7개 지자체가 조례 마련‧실행에 들어갔으나, 같은 해 7월 대형마트,SSM이 해당 조례에 한 취소소송 을 제기, 승소하여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되었고, 8월부터 이전 방식으로 영업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2013년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에서는 내용을 수정, 의무휴업을 ‘권고’에서 ‘강제’화하여 4월 23일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의무휴업제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찬반여론 사이의 뜨거운 갈등은 이전에 비하여 줄어들게 되었고, 논점은 이제 이 규제자체의 효과성 여부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Ⅱ. 정책소개
1. 정책 형성 배경
의무휴업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이 규제정책의 대상인 대형마트와 SSM의 개념을 알고 이것이 문제시 되는 과정이 어떠하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형마트란 「유통법」 제2조 제3항에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SSM (Super Supermarket)이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대형마트보다 작고 일반 동네 슈퍼마켓보다 큰 유통매장으로 통상 대형마트와 구별되는 면적990㎡~3,000㎡ 규모로 개설한 대형유통기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1996년 국내 유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외국계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참고자료

· 이윤식.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국회예산정책처, 전통시장육성사업평가(2012)
· 김중길, 대형마트,SSM규제 정책형성 과정과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2013)
· 류인철, SSM과 중소상인 상생협력 방안의 연구(2012)
· 류지성, 정책학, 대영출판사
· 이민정, 대형마트의무휴업 그 후 1년(2013)
·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문조사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보고서(2009)
· 중소기업청 설문조사
· 소상공인진흥원, 2010, 「대형마트 진출로 인한 중소유통 업 경영현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 신세계유통산업연구소, 2012, “2013년 유통업 전망
· 이은주․권영선, 2014,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정책이 실제 소형가게 매출을 증가시켰는가?”, 2014 SCM춘계 발표대회 발표집,한국SCM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