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 보고서

목차

1.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정의 및 상생의 배경
2.대형마트의 영업규제란?
3.근 기사 모음
4.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찬성, 반대 의견
5.전통시장 활성화(상생) 성공사례
6.의견 정리
7.참조

본문내용

대형마트: 생산자로부터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중가격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유통업체. 한국에서는 대형마트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할인점의 행태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된다.
종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메가마트, 동아마트, 하나로마트, 세이브존 등 서울시에 64곳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별표 1)
(유통산업발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슈퍼마켓(47121))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텟’. 연면적 990~330 ㎡ (300~1000평) 규모로 대형마트에 비해 출점이 용이하고 가공품을 주로 판매하는 편의점과 달리 채소, 생선 등 농축산물도 판매한다.

<중 략>

`주말 및 야간 휴업`을 의무화한 서울시 산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발해온 대형마트들이 이번에는 서울 강서 관악 마포구 등 지자체 3곳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달 법원이 상위 법령과 충돌 등을 이유로 강동ㆍ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유통업계가 소송의 판을 키운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은 "강제적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강서구 등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대형마트 측은 "영업시간을 제한한 해당 지자체들의 조례는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어긋나고 행정절차법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중 략>

대형마트 관계자는 "규제 초기부터 대형마트 규제효과는 대형 슈퍼마켓에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10억원 이상의 자본이 필요한 대형 슈퍼마켓이 과연 정부 정책으로 보호해야할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마트규제 실효성 `논란`= 이번 조사로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규제가 재래시장 활성화는커녕 내수침체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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