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고서

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 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제 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설립배경
제 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달체계
제 4절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제 5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외국사례 및 시사점
제 6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제 3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라는 서울 광화문에 걸린 문구를 본적이 있다. 이처럼 우리의 사회는 사람이 오는 것 뿐 아니라 ‘가는 사람’인 노인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노인문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다. 효의 나라로 자부하던, 우리의 경제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지만 노인의 문제의 심각성도 경제의 성장만큼 커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노인인구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1970년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3만 9천명으로 조사되었고, 2010년에는 542만 4천명으로 증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2050년에는 1615만 6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970년에서 2050년 사이에 15.6배라는 엄청난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된다. 이처럼 노인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노인인구가 가속화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지난 2008년 7월 제 5의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한 법으로는 일본에는 개호보험이 있고, 독일에는 수발보험이 있다. 이 보험들은 노인의 노후 삶의 질 향상, 재정부담 또한 가족부담원칙이었던 제도를 통해서 그동안 노인의 부양이 가족중심에서 국가와 사회 부담으로 바뀌게 되며 생기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이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를 향해서 치닫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가족의 부양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자료

· 이서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청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2009, 6-7.
· 박용순·송진영(2016). 사회복지정책론. 서울:창지사
· 이연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2007, 6-10.
· 변재관,「노인 장기요양보호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보건복지포럼, 2001): 소은자,『노인 장기요양보호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12 재인용.
· 김미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사논문, 2009), p.5-6.
· 이광재,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 경기), 2007년
· 정재욱, 「고령화시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영문화사: 서울), 2015
· 박광준,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현학사), 2004, p154-155.
·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326.
· 선우덕 외,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연구 정보센터), 2012, p112-113.
·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현덕,이근홍.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6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2권
· 김명엽.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선우덕. 2008.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상과 발전적 모색.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50
· 윤종률. 2009. 바람직한 의료연계체계를 중심으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 연구.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보고서.
· 서영준. 2009.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 최경식,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요양관리사 전문성에 관한 연구」 (포천중문 외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33.
· 이정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30.
· 박갑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최성은,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성과 발전방향연구-일본, 독일, 스웨덴과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47.
· 김정태.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스웨덴,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35-36.
· 장재혁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들샘, 2010), 31-32.
· 이정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재인용, 최경식, 34-35.
· 권미옥,「한국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44-45.
· 니키류, 일본의 개호보험과 보건의료복지 복합체, 청년의사, 2006
· 장병원, 일본노인장기요양정책-개호보험제도 심층분석, 양서원, 2008
· 장재혁 외 11인 공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들샘, 2010
·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4
· 신복기(2000),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 모형」
· 김덕환, 노인복지와 공적요양보험, 신흥메드사이언스, 2005
· 동경도사회복지협의회, 후지이겐이치로 감수 개호보험제도. p.18 2011
· 채수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52-53.
· 서명은, 「주요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분석 연구: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56.
· 엄기욱,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환경 비교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2004
· 이홍무.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양서원. 2004
· 선현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일본의 케어워크 연구소. 2006
· 정재욱, 일본의 지방분권개혁과 시정촌 복지행정제도의 구조변화 제 8권 제4호, 지방정부연구. 2004
· 윤종률. 2009. 바람직한 의료연계체계를 중심으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 연구.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보고서.
· 선우덕. 2008.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상과 발전적 모색.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510.
· 김명엽.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