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세법개정안

목차

<2017년도>[ 부가가치세 ]
(1)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
(2)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3)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보완
(5)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
(6) 시내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7)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적용기한 연장
(8)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2018년>[ 부가가치세 ]
(1)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
(2)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
(3)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
(4)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5)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6)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
(7)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
(8)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9)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10)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1)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2)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3)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4)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5)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16)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17)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18)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9)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20)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21)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본문내용

(1)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

현 행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의 범위
ㅇ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ㅇ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ㅇ 외상․할부거래 등의 경우 :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액
*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다만,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개 정 안
□ 마일리지 결제금액 과세근거 명확화
ㅇ 외상․할부거래 및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등의 경우 :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액
<개정이유> 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 명확화

(2)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법 §39①)

현 행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ㅇ (원칙) 불공제
ㅇ (예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임

개 정 안
□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범위 확대
-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1. 또는 7.1.)까지 역산한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개정이유> 신규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관련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