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정리 레포트

소개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개념 정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2. 산업재해 현황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형과 산정기준
4.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지급현황
5. 산재보험 예산 현황

본문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災害補償保險)은 약칭 '산재보험(産災保險)'이라 칭하며, 국가가 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재해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마련 된 사회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장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의 되어있다. 1884년 독일에서 세계최초의 사회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이 독일에서 제정된 후 ‘재해보험법’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된 국내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을 시작으로 1977년 국민건강보험을, 1988년 국민연금을, 1995년 고용보험을 시행하여 현재의 4대 사회보험을 갖추게 되었다.

1) 산재보험의 정의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대한 보상과 재해발생시 사업주에게 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이다.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대부분의 사회보장법에서는 기존에 "장해"에서 "장애"로 바꿔 표현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에서는 장해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다. 산재보험가입대상으로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지만 위험률, 규모, 장소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산재보험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한다.

참고자료

· 산업재해현황 - 노동부,「산업재해 현황분석」
· 근로복지공단 - 「예산현황 수입예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3045호, 2015.1.2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