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현황 과제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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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난민의 정의
1) 난민 신청 상태에 따른 난민의 분류
2) 난민 인정의 요건
3) 한국의 난민 인정 현황

2. 난민법의 정의
1) 난민법 제정의 변화 내용
2) 한국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본문내용

#난민의 정의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1. 난민 신청 상태에 따른 난민의 분류
①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

②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인도적체류자) :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자연재해 같은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 한국에서는 내전, 기근, 자연재해 등에 의한 피난민을 난민인정 사유로 보지 않는다. 대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 허가를 주어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③난민을 신청한 사람 : 진행/ 불인정 결정 후 소송 중/ 모든 절차 끝났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자

<중 략>

#난민법의 정의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 처우개선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난민문제를 단순히 출입국의 문제가 아닌 난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난민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긍정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난민법 제정의 변화내용
①강제송환금지의 분명한 명시

②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기존 출입국관리법 하에서는 출입국 시 난민을 신청하려면 먼저 난민 임시 상륙허가를 신청을 받은 후 입국 허가를 받아야 난민을 신청할 수 있다.
→난민신청의지가 있는 외국인이라는 판단이 가능해져 입국허가가 거절 될 요지가 있다.

⇒난민법 개정 이후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입국심사를 받는 시점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어 난민 신청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다.

참고자료

·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2401&strAnsNo=A&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
· (법무부 난민 실태조사)
·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5460.html
· (교육, 가족결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