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관련판례평석

저작시기 2018.10 |등록일 2018.10.29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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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증채무 설명
Ⅱ. 사실관계
Ⅲ. 사안의 쟁점
Ⅳ. 법원의 판결
Ⅴ. 결론

첨부자료 : 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다13640 【보증채무금】 판결전문

본문내용

Ⅰ보증채무 설명
☞ 판례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판례이해를 돕기 위해 보증채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제목의 기호를 매기는 데 있어 편의 상 로마숫자를 중복한 것의 양해를 구합니다.

Ⅰ 개념
1. 의의
(1) 보증채무의 의의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제428조 제1항)
(2)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보증인과 채권자이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구별개념
보증채무는 연대채무와 다수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같지만 연대채무는 각 채무는 대등하다는 특징을,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며 주채무에 부종, 원칙적으로 보충적인 채무라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
또 보증채무와 구별되어야 하는 것으로 손해담보계약이 있다. 손해담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으로부터 발생할 장래의 손해를 전보할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해담보계약은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부종성인정의 여지가 없고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수적 전제로 한다.

2. 법적 성질
(1)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라는 독립성을 가진다.

(2) 동일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내용상으로 동일하다. 주채무 자체의 이행은 아니지만 주채무와 동일한 니용의 급부를 이행하게 된다.

(3)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것과 내용을 같이한다. 그러므로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며 존속한다.

1) 성립상의 부종성
주채무소가 무효,취소로 불성립시에 보증채무도 불성립한다. 다만 , 기본 계약선행은 불요하고 특정채무 또는 장래의 불특정채무도 보증이 가능하다.

2) 존송상의 부종성
주채무가 소멸할시에 원인을 불문하고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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