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에서의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사례/ 사례/ 법적 윤리적 책무

목차

Ⅰ. 임상에서의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 사례

Ⅱ. 법적•윤리적 책무
1. 보건의료기본법 제 5조 [보건의료인의 책임]
2. 보건의료기본법 제 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3. 의료법 제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4. 보건의료기본법 제 2조 [의료인]
5. 의료법 제 22조 [진료기록부 등]
5. 의료법 시행규칙 제 38조 [의료인 등의 정원]

본문내용

Ⅰ. 임상에서의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 사례
S양(9세)은 지난해 5월 16일 학교 운동장 구름다리에서 떨어져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고 이후 천안 B정형외과에 입원했지만 휴일일 관계로 3일 후인 19일 수술을 하였다.

3일의 입원 기간 동안 S양은 평소 없던 코피를 흘리고 몸에 열이 있었다. 담당의에게 이를 알렸지만 본 병원은 아동골절을 전문으로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용 약(해열제)이 없으니 필요하면 집에서 가져다 먹여라”라고 말했다.

<중 략>

Ⅱ. 법적•윤리적 책무
■ 수술 후 많은 시간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자 부모는 수차례 대학병원 이송을 요구했지만 의료진은 보호자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원인분석을 할 수 있는 검사를 하지 않고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인적능력 및 물적장비가 있는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지체하였다.
■ S양은 평소 없던 코피를 흘리고 몸에 열이 있었다. 담당의에게 이를 알렸지만 “아동용 약(해열제)이 없으니 필요하면 집에서 가져다 먹여라”는 대답을 들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