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보건의료기본법(비밀 보장) 위반사례 2개

소개글

"보건의료법규 보건의료기본법(비밀 보장) 위반사례 2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의
2. 사례1
3. 사례2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치의는 2014년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기속, 신해철는 심정지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함.
이후 신해철이 사망하게 되며 각종 의료과실 논란이 불거짐.
주치의는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 됬으며 신해철의 의료기록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받음.

<중 략>

참고 자료

2020보건의략관계법규/ 전국 간호대학 법교육 연구회 저/ 에듀팩토리
http://www.news1.kr/articles/?3314744/ 최동순 / 뉴스1코리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9/2020042901719.html/황민규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