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김영삼 정부이후 현 정부까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 정책에 대해 평가하시오 - 에듀윌레포트

소개

우리나라 김영삼 정부이후 현 정부까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 정책에 대해 평가(비판 및 대안제시)하시오.


서론: 역대 우리나라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해 간략 기술

본론: 현 정부의 복지정책 세부 내용을 기술

결론: 현 정부의 복지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비판 및 대안 제시

목차

Ⅰ. 서론
1. 국민의 정부(1998~2003년)
2. 참여정부(2003~2008년)
3. 이명박 정부(2008~2013년)
4. 박근혜 정부(2013~2017년)

Ⅱ. 본론 :현 정부의 복지정책 세부내용을 기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년 우리나라는 IMF 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알려진 외환 금융위기는 국민들에게 가혹한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안겨 주었으며,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범죄 증가율로 크게 급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였는데, 이 정부에서는 국정 이념을 생산적 복지로 내세우고 제1차 사회보장발전계획(1999~2003년)을 수립하였다. 이 시기에 복지 분야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진행되었다.
첫째, 4대 사회보험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 되었다. 먼저 고용보험의 경우 1998년부터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 국민연금이 1999년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으며, 산재보험은 2000년 7월부터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의료보험의 경우, 의료보험조합을 단일화하여 건강보험제도로 일원화하여 2000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였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고, 공공부조제도를 특정집단이 아니라 모든국민들께 적용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로 전환하였다.
셋째, 노인, 장애인, 여성, 편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 지원,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였다.
넷째, 민간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국민의 정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새로 제정하여 민간 자율성을 더 많이 보장하여 민간주도의 모금을 활성화 할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자활사업을 전개 할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개론 김성철외 양서원2016
· 사회복지정책론 김경우외 창지사 2008
· 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17
· 에듀윌 온라인 학습 강의 교안 사회복지정책론 2018
· 19대 대선 팜플렛 참조
· 국민일보, '18,7,20
· 보건복지부,'18,7
·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18,7,21)
· 뉴스핌 (문재인정부1년, '18,5,9)
· 경향신문,뉴스깊이보기,'17,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