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현대사회

소개

정부와 현대사회에 대해 큰정부 작은정부를 통해 제시하고 미래의 정부사회에 예측한 글로써 엄청나게 많은 참고자료를 색인으로 첨가하였고 정말 자세하고 간결한 글로 최고점을 받은 레포트이다. 부족할게 없는 정부와 현대사회에 대한 모든것이 여기있다.

목차

Ⅰ.서론-정부와 현대사회 1

Ⅱ.정부규모의 기준-작은 정부· 큰 정부 개념 1

Ⅲ.큰 정부에 대한 논의 3
1.큰 정부의 필요성 3
2.큰 정부의 한계-정부실패 6
3.정부실패의 실제사례-부동산 정책 8

Ⅳ.작은 정부에 대한 논의 10
1.작은 정부의 필요성 10
2.작은 정부의 한계-시장실패 10
3.시장실패의 실제사례-담합 11

Ⅴ.향후 기대되는 정부의 방향-미래 14
1.미래사회의 특징 및 해결과제 14
2.적정규모의 정부크기 15
3.적정규모 정부구성 방안 15

Ⅵ.결론-정부와 미래사회 16

본문내용

정부가 생겨난 이유가 바로 국민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만큼 복잡·다원화 되가는 현대사회에 정부의 할일이 점차 많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부의 손을 거쳐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면 그 역시 타당하게 보인다.
여기서는 이처럼 현대사회에 점차 늘어가는 정부의 역할, 그에 따른 정부의 규모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즉 정부가 현대사회에서 적정한 행정서비스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각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실제로 각각에 알맞은 한국사회에서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현실에서 각각의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의 예측을 하고, 앞으로 미래사회에 어울리는 정부의 규모는 어떠할지를 규명해보는 것이 궁극 목적이라 하겠다.

참고자료

· SERI 전망 2007.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전영재 외.
· 생존 경제학.2006.원앤원북스. 최성환
· 한국, 번영의 길.2005.해냄. 공병호
· 행정철학. 2004.대영문화사. 김항규
· 정부혁신의 길.1994.삼성경제연구소. 데이빗 오스본·테드 게블러.
·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혁신. 2006. 한국경제신문.
·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2002. 법문사. 박우순.
· 거버넌스제도의 합리적 선택.2002.대영문화사. 정용덕 외.
· 경제원리로 읽는 경제상식의 허와 실. 굿인포메이션. 한국경제연구원,2006.
· 소유의 종말(The age of access).2001. 민음사. 제러미 리프킨.
· 큰정부대 작은정부: 문화론적 설명.2004. 한국 행정학 학보. 박종민 왕재선.
·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연계방안: 전략과 향후의 과제.2003.한국거버넌스학회보 이제훈
· OECD 국가의 정부인력 규모 비교. 통계프리즘.
· 정부의 규모: 연구의 경향 및 쟁점 .조선일. 엄석진. 박상희.
· 작고 강한 정부를 위한 탐색적 연구: 정부의 규모, 기능, 역량을 중심으로: 문명제, 주기완
· 행정책임론. 주재현.2007.명지대학교 출판부
· 부동산실록 40년 <<왜올랐나①~⑤>> 2007. 2. 16
· 조인스. ‘부동산 버블 근거있다’ 다소 우세. 06. 5. 24
· 통계청(2005.1),“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 한국노동연구원(2005),“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시사저널 910호. 20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