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미국의료제도

목차

1. 미국의 의료전달체계
2. 미국의 지불보상제도
3. 미국의 의료보장 형태
4. 민간의료보험조직과 재원조달
5.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참고자료

본문내용

미국은 잘 훈련 된 보건 인력과 광범위한 양질의 의료 전문가가 2차 및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강력한 보건 분야 연구 프로그램이 강점이다. 그러나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 적용 범위가 불완전하고 보험이 없는 환자의 부적절한 케어와 다른 국가를 웃도는 1인당 건강 지출 수준, 인구 집단 간의 불균형한 자원 분배, 건강 기술 도입 노력 부족 등이 약점으로 꼽힌다.
전반적으로 다른 고소득 국가에 비해 미국의 평균 수명은 낮고 사망률은 더 높지만 의료시스템의 문제인지는 의견 차이가 있다. 보험이 없는 환자의 의료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건강 시스템과 관련된 결함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출생률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높으므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예산 압박이 다른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덜 민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는, 관리의료(managed care)를 중심으로 한 민간의료보험이 주도하고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군인의료보험(TRICARE), 연방공무원의료혜택(FEHBP), 인디언보험(Indian Health Service) 등의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보장제도가 제한적이나마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의 접근성에 있어 여전히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각 가구의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 미국의 의료전달체계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체계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두에게 적시에, 적정인에 의해, 적소에서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의료전달체계에서는 진료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의 병원이 대부분 개방형(open system)이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김주영. 영미권 3국의 의료제도 비교. 국제노동브리프. Vol. 6, No. 5, 2008.
· 장원기. 선진 주요국의 의료제도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2003.
· 진료비지불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2000000&cmsurl=/cms/policy/02/01/1341864_27024.html#none)
· OECD Health Statistics 2017. (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 Thomas Rice. United States of America: 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Vol. 15, No. 3, 2013.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es (W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