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간호학 미국보건의료체계

최초 등록일
2020.08.14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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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간호학 미국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2. GDP 대비 의료비 비중
3. 재원조달 방식
4. 진료비 지불제도

본문내용

1) 민간보험
:미국 국민 3/4이 민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의무가입이 법제화 되어있지 않고,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므로 무보험자가 발생한다. 200인 이상 대형사업장은 대부분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3인~199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65%만이 가입(Gabel et al., 2001), (ECO/WKP, 2003)
(1) 집단보험
: 기업주가 재직중인 근로자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집단보험 65세 미만의 퇴직근로자를 위한 집단민간보험(약 31%, 1993년 기준)
(2) 개별민간보험
: 65세 미만으로 개별로 가입하는 개별민간보험(2000년 기준 약 미국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는 65세 이상으로 Medicare 수혜자의 약 1/3을 보충적 민간보험인 Medigap에 가입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한 규제가 수반되고 있으며, 개별단위로 가입함에 따라 관리 운영비가 매우 높다. 보험료는 전형적으로 위험율에 의하며, 기왕증에 대한 급여제한과 높은 일정액본인부담율(dedutibles)을 적용하고 있다.

개별 민간보험의 취약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주 정부와 시 등 지역사회가 취약계층의 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일부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관리하며, 위험율에 의한 보험료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보험료방식을 적용하여, 젊은층과 건강한 계층의 부담이 증가한다. 이 밖에, 주정부의 법으로 민간개별보험에 의한 의료보장을 받기 어려운 취약 계층의 보험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고위험자 풀링(High-Risk Pool) 프로그램(약 30개 주가 운영)을 운영하고 있다.

2) 공공보험
(1) Medicare
- 적용대상은 65세 이상과 장애자(2년의 대기기간 있음)
- 재원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소득의 2.9%를 납부(각각 1.45% 갹출)
- 가입자에 의한 보험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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