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정책론 토론/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생각을 나눠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 등을 이유로 완전폐지를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목차

1. 사회복지 실천론
2. 사회복지 정책론
3. 청소년복지

본문내용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정부는 올 9월부터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만5세(71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자녀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효과와, 정부가 저 출산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효과가 모두 큰 정책이다. 소득 재산 수준 선정기준액이 상위 5%를 제외한 95%의 가정에 아동에게 모두 지급된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만 5세가 아닌 18세까지 확장하고, 소득의 차이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보육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공공보육서비스의 확충은 보육의 시장화에 따른 공급자에 의한 역 선택 방지,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등 추가적인 보육 부담 및 격차 완화, 보육서비스의 질제고 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육아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은 개인의 부담감이 10만 원 이상 비용이 사용되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무상 교육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