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과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지정/등록

목차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목적,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와 그 의미, 지정문화재별 지정 및 해제요건, 지정 및 해제 절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세요.
2. 등록문화재의 개념, 등록문화재제도의 도입배경, 등록문화재 등록 및 말소, 등록문화재의 관리, 현상변경,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세요.

본문내용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목적,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와 그 의미, 지정문화재별 지정 및 해제요건, 지정 및 해제 절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세요.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목적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는 목적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와 그 의미
문화재는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분류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보물은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공예품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말하며, 그 중에서도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은 국보로 지정된다. 중요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및 학술적 가치가 크고 중요한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에서 기념물은 크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분류된다. 사적은 유적, 제사, 신앙, 산업, 교육 관련 기념물로서 중요한 건, 명승지는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천연기념물은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 및 광물로서 중요한 것을 말한다. 중요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산, 교통, 신앙, 민속, 예능 등으로서 중요한 것을 말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은 법 제23조, 제24조1항, 제25조, 제26조에 의거한다.

(3) 국가지정문화재별 지정 및 해제 요건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그 지정이나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문화재보호법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