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은 목차를 보시면 내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개요

2. 요양보호사 제도
2.1 요양보호사 자격 제도
2.2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
2.3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3. 요양보호사 제도의 문제점
3.1 요양보호사의 현황파악
1) 요양보호사의 소속기관 현황
2) 요양보호사의 비율
3) 요양보호사의 상담 주제
3.2 요양보호사의 문제점 도출
1)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 체계
2) 불안전한 고용
3) 요양보호사의 인권 침해
4) 근무시간의 문제

4.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개선 방향
4.1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
4.2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4.3 성희롱 및 폭언ㆍ폭행 신고 창구 마련

5.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인력확보를 위해 누구나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 관련 산업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150여만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은 31만여 명으로 자격증 보유자의 약 20% 정도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내용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관련 산업에 일하지 않는 이유와 이의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요양보호사 제도
2.1 요양보호사 자격 제도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2010년 8월 14일 서울 등 18개 지역, 52개 고사장에서 제1회 시험으로 시작 되었으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4월 26일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입 되었다.

표 2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관련 법률
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법률 제 15442호, 노인복지법, 법제처
·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5~2045년, 통계청, 2017.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2017 어르신돌봄노동자 노동상담 사례집, 서울시, 2018
· 국민건강보험,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7
· 보도자료, 2016 고령자통계 보도자료, 통계청, 2016
· 상담사례토론회자료집, 상담사례로 본 요양노동 개선방안 토론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