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본질적 가치와 특성에 대하여 설명

소개

부동산원론
주제: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와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의 의의
1) 개념
2) 토지와 가옥의 의미
2. 부동산의 특성
1) 일반적인 특징
2) 현대에서 나타나는 특성
3.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
1) 공간가치
2) 부동산의 환경가치
3) 부동산의 위치 가치
4) 부동산의 자산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동산이란 인간이 본래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공정하게 소유하며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합리적인 거래와 서비스를 도모해 나가며, 양호한 정책의 실현으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실체이다.부동산이라는 실체를 획득하여 인간은 주거의 권리와 함께 삶의 보장권리까지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는 물권형태로 거래가 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부동산의 특성과 본질적인 가치를 서술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부동산의 의의

1) 개념
부동산은 물건인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 중에 토지 및 그러한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99조)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동산과 구별해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 실태에서 벗어나서 오늘날 그러한 의의가 크게 상실되었으며 장소의 이전가능성에 따른 공시방법의 차이가 구별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동산인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같이 등기, 등록이 인정됨으로써 부동산과 동산 구별의 실익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제도에서도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을 별개로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은 성립되는 물권,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공시 원칙, 선이취득, 취득시효와 판매기간 등에서는 동산과 다르게 취급하는 성질을 가진다.
2) 토지와 가옥의 의미
토지는 필로 나누게 되고, 거기에는 지번을 붙여 특정한다. 1필의 토지는 1개의 부동산이 되는 것이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범위 한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212조) 토지 구성물인 암석, 토사, 지하수 등에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지만, 미채굴 광물은 국유에 속하며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 바다와 하천은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적 소유권의 개념이지만, 여기에서 어업권, 공유수면매립권, 점용권은 성립될 수 있다. 도로는 사적소유권 대상이 되고, 그 행사는 많은 제한을 받는다.

참고자료

· 학술논문 (저자 전상훈,고덕균, 한국부동산정책학회 )부동산특성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미치는 영향,2004
· 학술논문 (저자 백준석,김구회,이주형,한국콘텐츠학회)부동산 투자의사결정에 있어 투자자 선호특성이 투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2016
· 사이트 참조 : 나무위키 “부동산 “2017-05-10